이 책에 쓰인 13년전 나바로의 생각대로 현재의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 그 점이 흥미롭다. '책을 읽으면 미래를 내다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책이다. p169. 문명국가들은 지금에라도 동쪽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쳐야 한다. 13년 전의 나에게 이 구절을 보여주며 "이 사람 책에서 말하는거 진심이야. 두고봐봐." 라고 말하고 싶다.
더 보기피터 나바로, 그렉 오트리 (지은이), 서정아 (옮긴이)
철학사의 도장깨기가 참 재미있었다. 도장깨기를 관전하며 이상형 월드컵을 하는 기분이었다. 우승은 데이비드흄~! 나랑 사고가 가장 닮았다고 해야하나..흄이 마치 나의 동족처럼 느껴졌다. 철학에 막연한 관심과 흥미가 있고 책 읽는게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 왕추천!
조중걸 (지은이)
서장 + 제1장 소득과 생산 서문이 무려 50페이지에 이른다. 서문에선 19세기 이후 인간과 자본을 연구했던 리카도, 마르크스, 쿠즈네츠에 대해 짧게 설명한다. 그리고 이 책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공식이 등장한다. r>g (r : 연평균 자본수익률, g : 경제성장률) 피케티는 이 공식이 양극화의 근본 요인이라고 말한다. 1장에서는 앞으로 다루게 될 국민소득, 자본, 부, 국민계정 등의 용어를 정의한다. 이어서 세계 GDP분포표를 제시하며 글로벌 생산 분배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설명한다. 그러나 국가간 불평등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일시적인 것이며 수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한다.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의 격차는 좁혀진다. 그것의 주요 요인이 ‘자본의 이동성’이 아니라 ‘지식의 확산’이라는 피케티의 관점은 흥미롭다. 제2장 성장:환상과 현실 피케티에 따르면 연평균 GDP성장률이 3~4% 혹은 그 이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성장률은 다른 나라를 급속하게 따라잡고 있던 나라들에서만 가능했다. 즉, 제한된 기간 동안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것이다. UN의 중심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는 2050년부터 50년간 단 0.2% 성장에 그친다. 연 1%의 인구 성장으로 하드캐리하는 아프리카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성장이다. 인구증가율의 감소와 더불어 1인당 생산 성장률 역시 2100년까지 1.2%(성장 예측치의 중간값) 수준으로 감소한다. 1.2%의 1인당 생산 성장률조차 매우 낙관적인 예상이라 저자는 평가한다. 인구와 경제가 정체되는 저성장 체제에서는 이전 세대에 축적된 자본의 영향력이 늘어난다. 이런 상황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r>g)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의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피케티는 말한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다시 한번 베이비붐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곧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생산 성장률은 산업화 이후 뚜렷한 감소세 속에서 지난 5년간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제3장 자본의 변신 18세기 초 영국과 프랑스의 국민총자본의 절반 이상은 농경지가 차지했다. 농경지의 자본가치는 꾸준히 감소하다 19세기 후반 급락했고, 현재는 거의 무시해도 될만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자리를 주택과 주택이 세워져 있는 토지, 기업과 정부의 산업자본이 차지했다.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과 프랑스의 순해외자본이 각국의 자본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0%를 넘거나, 20%에 육박한다. 이는 내 생각보단 적은 수치였는데, 식민지 토지와 자원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대평가 했었던 거 같다. 하지만 20% 역시 충분히 큰 비중이다. 특히 식민지의 자산으로부터 얻는 수익은 지금의 부동산갑부들이 앉아서 돈 버는 방식과 다를 바 없으며, 그 달콤함은 제국주의 야망을 계속해서 부채질했을 것이다. 두 차례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18세기 영국은 나폴레옹 시대의 프랑스와 미국 혁명과들과의 전쟁자금 조달을 위해 한도 없이 돈을 빌렸다. 19세기 초 영국의 공공부채는 국민소득의 2배로 증가했다.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는 민간부문의 부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1815년부터 약 100년간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제로였기 때문에 4~5%의 이자율의 국채는 꿀항아리였다. 국가채권에 투자하는 부자와 그 상속인들에게는 수지맞는 장사였다. 19세기 초 영국은 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한 세기 동안 흑자예산을 짜야 했다. 실제로 1815년부터 1914년까지 한 세기 동안 영국의 예산은 항상 상당한 흑자를 기록한다. 이를 견인한 것은 오로지 한 해 2.5% 가까이 늘어난 국내생산과 국민소득 덕분이라고 피케티는 말한다. 1930년대 대공황은 ‘자유방임주의’라는 전통적인 교리가 영구적으로 신뢰를 잃는 사건이었다. 게다가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 된 소련의 국가주의 경제 시스템의 영향으로 전 후 30년간 프랑스는 혼합경제체제 또는 국가자본주의를 보유하게 되었다. 르노와 같은 자동차 기업과 은행, 석탄광산 등을 국유화하며 공공자산을 늘려나갔다. 이 때 프랑스의 경제성장은 어느 시기보다 강력했다. 그러나 대공황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덮치면서, 전 후 케인즈식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 소련과 중국의 국가주의 모델 실패도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경제 자유화와 민영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르노는 1990년 주식회사가 되었고 프랑스 국영 전신전화국은 프랑스텔레콤으로 전환되었다. 공공부채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민간의 부는 20세기 충격이래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회복했다. 다시 한번 한 국가의 자본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제4장 구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이 책은 글자 하나하나를 곱씹어 읽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길을 잃어버린다. 읽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기를 반복했다. 또 이전 챕터의 내용들을 바로바로 출력해내지 못하면 다음 챕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21세기 자본’을 챕터 별로 요약하는 이유다. 그러나 일단 읽어내면, 그 동안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던, 자본주의 주요 국가들의 역사와 경제에 관한 지식의 공백을 채워나가는 쾌감을 느낄 수 있다. 4장에선 독일과 미국의 자본을 다룬다. 우선 19세기 이후 독일의 자본구조 변화 추이는 프랑스와 영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농경지의 가치는 감소하고, 주택과 산업자본의 가치는 꾸준히 증가한다. 독일과 프/영 사이의 두드러진 차이는 20세기 초 해외자산 보유량이다. 독일은 두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순해외자본을 가지고 있었는데(영국의 1/4 수준), 그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독일이 강대한 식민제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930년에서 1950년 사이 독일은 연평균 17%, 기간 중 300배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었다. 덕분에 20세기 다른 어떤 국가보다 공공부채를 많이 줄였다고 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몰고 온 독일 사회와 경제의 불안정은 국민들로 하여금 여전히 물가상승에 강한 반감을 품게 하는 원인이 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민간자본은 크게 증가해 현재는 국민소득의 4배가 넘는다. 그러나 이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적은 수치인데, 그 이유는 독일 기업들의 저평가된 주식 시장가치에 기인한 것이라 피케티는 말한다. 독일 기업의 낮은 시장가치는, 기업이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대표, 지방정부, 소비자 단체, 환경보호 단체 등의 대표들에 의해 소유되는, ‘라인 자본주의’ 경제모델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이해관계자 모델’로도 불리는 이 기업 형태가 영미 방식의 ‘주주 모델’만큼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음을 독일은 증명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이해관계자 모델이 필연적으로 낮은 시장가치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낮은 사회적 가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20세기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안정된 자본/소득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쟁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기 때문이다. 20세기 이후 미국의 안정된 자본/소득 비율은 미국인들이 유럽인들보다 자본주의에 더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이유일지 모른다고 저자는 추측한다. 1800년 미국 인구의 약 20%는 노예였다. 거의 모든 노예가 살았던 남부는 인구의 40%가 노예였다. 1865년 노예제도가 폐지되기까지 노예의 총 시장가치는 모든 농경지의 가치와 맞먹었다. 최근 경제학자들은 노동소득의 가치를 자본화하는 ‘인적자본’의 총 가치를 계산하여, 21세기에는 인적자본이 주도적 형태의 자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피케티 역시 노동소득을 자본소득과 같은 비율로 자본화하면 당연히 인적자본의 가치가 다른 모든 형태의 자본 가치보다 커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18세기에도 똑같았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막대한 인적자본을 ‘소유’할 수 있었던 미국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은 구유럽의 지주들보다 더 큰 부를 장악했음을 알 수 있다. 제5장 자본/소득 비율의 장기적 추이 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 β = s/g (β : 자본/소득 비율, s : 저축률 g : 경제성장률) 중심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 후반까지 세계 생산 증가율(g)은 1.5%로 떨어진다. 저축률(s)은 장기적으로 약 10%로 안정될 것으로 피케티는 추정한다. 이 가정에 기초하면, 전 세계 자본/소득 비율(β)은 꾸준히 상승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700%에 도달한다. 현재 이 값은 약 500%로 추정된다. 높은 자본/소득 비율(β)은 정체되어 있는 사회를 의미하며 과거에 축적된 부가 필연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띠게 된다. 제 6장 21세기 자본-노동의 소득분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토지, 부동산, 금융자본)에 대한 인적자본의 승리가 아마도 기술과 순수한 경제적 힘에 의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사실 일부 사람은 이미 정치적인 힘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내 분석 결과는 이러한 결론을 지지한다. 경제적, 기술적 합리성을 향한 진보가 반드시 민주적이고 능력주의적인 합리성을 향한 진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주된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술에는 제한이 없고 도덕성도 없다.’ 제 7장 불평등과 집중: 기본적 지표 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불평등’을 다룬다. 피케티에 따르면 모든 사회의 소득불평등은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뉠 수 있다. 노동소득의 불평등 자본 소유와 자본소득의 불평등 이 둘의 상호작용 자본소득의 불평등은 노동소득의 불평등보다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2010년 미국 노동소득 상위 10%의 인구가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 노동소득의 45%인데 반해, 자본소득 상위 10%의 인구가 보유한 자본으로 만들어낸 소득은 전체 자본소득의 70%를 차지한다. 그래서 피케티는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을 온건한 불평등?(물음표를 붙였다)이라고 표현하는 반면,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을 극심한 불평등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노동소득에 관한 불평등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잘못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어디에서나 극도로 불평등한, 자본 소유의 분배와 비교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챕터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점은, 불평등의 크기가 아니라 불평등의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핵심적인 문제는 불평등의 크기 자체가 아니라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피케티는 극단적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또는 정당화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초세습사회’이고, 나머지 하나는 ‘초능력주의 사회’이다. 제 8장 두 개의 세계 (미, 프)소득 상위 1% 닌겐들의 임금소득은, 예상 외로, 그들의 자본소득을 앞지른다. 슈퍼임금근로자로 20세기 후반부터 영향력을 떨치기 시작한 그들은 바로 글로벌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다. 제 9장 노동소득의 불평등 ‘극단적 능력주의는 현대사회, 특히 미국에서 특정 개인들이 출생이나 배경이 아닌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기반으로 선택된 것처럼 보인다면 이들을 ‘승자’로 지정하고 더욱더 후하게 보상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제 10장 자본 소유의 불평등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유럽에서 부의 집중이 벨 에포크 시대보다 두드러지게 낮은 현실은 주로 우연적인 사건들(1914~1945년에 일어난 충격들)과 자본 및 자본소득에 부과된 세금 같은 특정한 제도의 결과다. 그러한 제도들이 결국 무너진다면 부의 불평등이 과거 수준과 비슷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더 높아질 위험이 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불평등은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다. (중략) 그러나 이미 한 가지 결론은 꽤 분명하다. 현대적 성장의 특징이나 시장경제 법칙과 같은 어떤 것이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할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이다.’ 제 11 장 장기적으로 본 능력과 상속 프랑스의 국민소득 대비 상속액(b_y)의 비율은 20세기 초까지 20%를 웃돌다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4%대로 추락했다. 전 후 이 비율은 매 십 년 증가를 거듭하다 현재는 약 14% 로 추정되며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인구/경제 성장의 둔화를 겪고 있는 주요 부국의 b_y는 (다소 시간차가 있지만) 프랑스와 비슷한 패턴이 이미 나타났거나, 나타날 걸로 예측된다. b_y = μ × m × β b_y :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과 증여액의 비율 μ : 사망자의 평균 자산과 살아 있는 개인들의 평균 자산의 비율 m : 사망률 β : 자본/소득 비율(총민간자산의 국민소득 대비 비율) 제 12장 21세기 글로벌 부의 불평등 ‘자본’ 또한 규모의 경제를 따른다. 제 13장 21세기를 위한 사회적 국가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재정 확보와 사회적 국가 건설은 현대화와 경제발전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제 14장 누진적 소득세를 다시 생각하다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열정적으로 평등을 추구했던 영국과 미국은 최근 10년간 열심히 정반대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그 결과 과거 30년 동안 프랑스와 독일보다 훨씬 더 높았던 영국과 미국의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은 프랑스와 독일 수준보다 훨씬 더 낮게 떨어졌다.' 제 15장 글로벌 자본세 ‘요약하자면 자본세는 21세기의 세계화된 세습자본주의에 적용되어야 할 새로운 아이디어다. 이 세금의 설계자들은 어떤 세율 체계가 적절할지, 과세 대상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세무당국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한 자산 보유 정보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은행이 자산 소유에 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제공하고 국제적으로 공유하도록 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제 16장 공공부채의 문제 + 결론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모든 사회과학자, 모든 저널리스트와 논평가,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가와 온갖 부류의 정치가, 특히 모든 시민은 돈과 그에 대한 측정, 그를 둘러싼 사실들 그리고 그 역사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숫자를 다루기를 거부하는 것이 가난한 이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더 보기토마 피케티 (지은이), 장경덕 (옮긴이), 이강국 (감수)